1. 피고인 N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N으로부터 압수된 자동차 앞 뒤 번호판 (AI) 1개를...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21( 피고인들)] 피고인 U은 2015.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2015. 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질권 설정이나 임대인 동의 없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 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