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