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