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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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278 | 토초 | 1993-08-18

[사건번호]

국심 (1993.8.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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