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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300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4중3300 (1994.06.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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