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앞 사거리를 기흥구청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용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 D(31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