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0288 (2008.06.05)

부가

기각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실제 매출내역 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내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축소신고한 경우 자료발생한 과세기간 전부에 대한 재검토 사실을 명시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심2006중106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8-9에서 의류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3,088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의뢰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3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같은 유형의 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 유무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3)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이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자료가 발생한 2001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전부를 과세할 경우 일시적으로 과중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근 3개 과세기간인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한 것이고, 나머지 8개 과세기간은 추후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이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수정신고 안내문과 탄원서에 대한 회신문 등에 수정신고가 없을 경우 전 과세기간분을 과세처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자와 수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업자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6-19 소재 우석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공인회계사 김춘정)의 실질적 운영자인 양현중이 김춘정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남대문 집단상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3,088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간 매입 및 매출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소위 교차거래(속칭 뺑뺑이거래)임에도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매출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실제 매출내역(거래처, 매출금액 등) 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막연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신뢰를 준 것이고, 수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과세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에게는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분까지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2007.5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교차거래임이 확인되어 2007.6.5.까지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의 매입·매출 및 교차거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 축소신고 하는 경우 자료발생 기간 전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수정신고 안내는 최근 3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의 매입·매출 및 교차거래 내역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자료발생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언동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안내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축소신고한 경우 자료발생한 과세기간 전부에 대한 재검토 사실을 명시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수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국심 2006중1068, 2006.8.3. 같은 뜻임)이고,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확정신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5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