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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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450 | 토초 | 1994-05-30

[사건번호]

국심1994경0450 (1994.05.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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