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7.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8. 2.경 무렵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C과 사이에 ‘사랑한다’, ‘하루도 안 됐는데. 사랑이 마약인가 보다. 저녁에 매우 보고 싶다.’라는 등 강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 등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C의 자동차 안에서 키스 등 애정행각을 하는 등으로 C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