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최종 음주운전은 2014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