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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3365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나)”항의 “사정 ①” 중 “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의 개정은 이 사건 대학 노조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를 “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의 개정은 이 사건 대학 노조의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18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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