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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5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64 | 기타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4경2664 (1996.07.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932,2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