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3....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국내 간장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시장규모 및 간장제조사들의 점유율 국내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500억 원 수준이고, 이 중 원고가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간장제조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자별 간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샘표 107,379 51.7 108,956 51.1 119,087 52.0 124,163 52.3 132,656 53.1 대상 39,900 19.2 43,013 20.2 45,502 19.8 47,928 20.1 50,503 20.2 몽고 25,304 12.1 25,329 11.9 28,718 12.5 29,484 12.4 31,151 12.5 오복 22,276 10.7 22,619 10.6 21,314 9.4 20,675 8.7 20,546 8.2 기타 12,703 6.3 13,031 6.2 14,480 6.3 15,072 6.5 15,134 6.2 합계 207,562 100 212,948 100 229,101 100 237,322 100 249,990 100.2 (2) 간장시장의 유통방식 (가) 간장 등 장류시장의 국내 유통방식은 크게 직접판매와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직접판매 방식은 주로 거래규모가 큰 중대형 이상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를 대상으로 지점 등을 통해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방식이고, 간접판매 방식은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매점 중 대리점은 제조업체와 전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용, 업소용 등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한편 특약점은 여러 식품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면서 주로 식당ㆍ학교급식ㆍPC방ㆍ지역편의점 등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업소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나) 간장제품의 유통채널별 점유율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