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사26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문 ○ 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 재판소 2001헌마436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