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14 | 기타 | 1992-10-08

[사건번호]

국심1992서3014 (1992.10.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