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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 부가 | 2004-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2004.09.01)
요 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 신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4(1997.01. 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