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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0 | 법인 | 1992-01-10
문서번호
법인22601-70 (1992.01.10)
세목
법인
요 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법인22601-1783(1990.09.07)호 회신내용상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송과금의 부당사실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제약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