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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53 | 법인 | 1999-05-01
문서번호
법인46012-1653 (1999. 5. 1.)
요 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