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금 11,6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프로 포 폴의 소지 및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6. 25.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