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 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합의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전과로 30년 이상 된 이종 벌금형 2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