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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국심2007중1001 (2007.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10.16.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06.11.17.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모 문OO가 2006.11.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11.20.부터 126일이 경과한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