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10,23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