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내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