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에서 정한 ‘ 문서 등을 배부하게 한 자’,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해석, 죄형 법정주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