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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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464 | 토초 | 1994-10-07

[사건번호]

국심1994경1464 (1994.10.0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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