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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4-12-05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 기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2004.12.06)

요 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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