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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349 | 토초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4부3349 (1996.06.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1993.1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519,39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