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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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61 | 토초 | 1992-09-30

[사건번호]

국심1992서1461 (1992.09.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소유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조합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624,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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