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00 경 광주 서구 염주 동 소재 상호 불상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 월드컵 경기장 북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앞선 1 차례 전과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