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있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