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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4 2012고단6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C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D지회의 노조원이자 노동조합 내 사조직인 ‘E단체’(이하 ‘E’라 한다) 곡성공장의 부의장으로서 2003.경 D 곡성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F정당 당원이다.

2.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F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F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 ㆍ 여성 ㆍ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ㆍ 여성 ㆍ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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