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C 경비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비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