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35경 구리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이 사건 사이의 간격,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