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부당한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지가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부당한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913 | 토초 | 1994-06-14

[사건번호]

1994경1913 (1994.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