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