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17:4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서비스를 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5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의 운행서비스를 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17: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B, F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참견이야. 웃기고 있네. 씨발 개새끼야. 경찰 쓰레기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