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와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