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에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매혹적은 슴가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고, 2012. 9.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에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일노]강제물 모음 질질끌고 패대기치고’ 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