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