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