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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207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경2207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5,54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