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중3059 (2010.12.29)

부가

기각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및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O에서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4.27.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4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9.28. OOO OOO OOO OO OOOOO에 소재한 (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2,5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7.15. 청구인에게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7,640원 및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3,719,320원(합계 7,38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4.27. OO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 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물품을 구입한 후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OO을 통하여 2009.4.27. 11,000,000원, 2009.4.28. 2,700,000원, 2009.4.29. 10,000,000원 합계 23,7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9.28. OOOOO로부터 경유 20,000 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물품을 구입한 후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OO을 통하여 2009.9.28. 2,000,000원, 22,840,000원 합계 24,84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처분청은 OO에너지와 OOOOO이 매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청구인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도 받은 후 매입대금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등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에너지와 OOOOO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계좌이체내역, 유류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와 OOOOO은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에너지와 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7,6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9,320원(합계 7,386,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O)의 2009년 제1, 2기 거래분(매입 60,601백만원, 매출 65,623백만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OOOOO(OOOOOOOOOOOO)의 2009년 제1, 2기 매입 23,665백만원 중 23,654백만원(99.9%)이, 매출 23,744백만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OOOOO의 매출처인 쟁점사업장 외 65개 업체는 신원미상의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O으로부터 2009년 제1, 2기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에너지와 OOOOO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결과OO에너지의 2009년 제1기 매출분과 OOOOO의 2009년 제2기 매출분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에너지와 OOOOO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