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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0. 2. 선고 2012헌사85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8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2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