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4. 10. 21. 102보충대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병역기피자 고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①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②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