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를 손괴한 데 이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6대 및 오토바이 1대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말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