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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03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서3603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0,7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