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27. 17:53경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11.920톤, 총중량 44.61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