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원산지표시

2017-07-27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전자상거래통관과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72(2017.07.27.,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인 신발갑피를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2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명 등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토록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