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