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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과정에서 등기누락된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60 | 기타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960 (1992.10.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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